호주에서 Pty Ltd 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업자 등록(ACN, ABN 발급)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 따라오는 다양한 법규 및 의무들을 놓치지 않고 준수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의 핵심입니다.
많은 신규 법인 대표님들이 초기에 사업 운영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필수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칠 경우, 예상치 못한 벌금이나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PAG(Private Advisory Group)는 대표님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돕기 위해, Pty Ltd 법인 설립 직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할 5가지 핵심 의무 영역을 정리했습니다.
1. ASIC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준수 사항: 회사 정보 관리
ASIC은 호주의 모든 회사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회사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기본입니다.
- 회사 정보 변경 신고:
이사, 주주, 회사 주소 등 등기 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8일 이내에 ASIC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ASIC 연례 보고서 (Annual Review):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매년 ASIC으로부터 연례 보고서(Annual Statement)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명시된 기한 내에 연례 보고 수수료(Annual Review Fee)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된 회사 정보(주소지, 이사, 주주 등)가 현재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 능력 확인 결의 (Solvency Resolution):
회사의 이사진은 기업이 현재의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의 지불 능력 결의(Solvency Resolution)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는 호주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에 따른 이사의 핵심적인 책임 중 하나로, 해당 기록은 감사나 조사 시 증빙 자료가 되므로 내부 서류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 회사 기록 보관:
법인 정관, 주주/이사 명부, 회의록 등 법인의 중요 서류는 반드시 등록된 사무실 주소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2. ATO (호주 국세청) 준수 사항: 세무 관리의 시작
호주에서 세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사업의 영속성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정확한 세무 등록과 기한 내 신고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호주 법인을 운영하며 마주하게 되는 세무 의무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리 회사가 어떤 세금을 낼 대상인지 ATO에 미리 알리는 ‘세무 항목 등록’ 단계이고, 둘째는 등록된 항목에 맞춰 실적을 보고하는 ‘정기 신고’ 단계입니다.
단계 1: 세무 항목 등록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사업체의 상황에 맞는 세무 항목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ATO에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러한 세금을 취급하고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세무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 ABN (호주 사업자 번호):
호주 사업자 등록청(ABR)이 부여하는 부여하는 11자리 고유 번호로서, 모든 사업 활동의 식별자입니다. (상세 정보는 이전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GST (부가가치세):
연간 매출이 $75,0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초과한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이 $75,000 미만이어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PAYG Withholding (원천징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직원 급여 지급 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ATO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직원 고용 전에 PAYG Withholding을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 FBT (직원 복리후생세):
직원에게 급여 외에 비현금성 혜택(예: 개인 용도의 회사 차량, 엔터테인먼트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정기 신고 및 납부
등록된 세무 항목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실적을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해당 항목에 대한 신고서(Statement)가 생성됩니다.
- BAS (사업 활동 보고서):
등록된 주기에 따라 GST와 PAYG Withholding 등을 ATO에 통합 보고하고 납부합니다.
- 법인세 신고 (Company Tax Return):
회계연도(보통 7월 1일~6월 30일) 종료 후, 법인의 총 소득과 비용을 정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FBT 신고 (FBT Return):
직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 혜택이 FBT에 해당할 경우, FBT 대상 기간(4월 1일~3월 31일)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지급 증빙 및 장부 기록 의무:
모든 재무 거래 서류는 5년간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ATO 감사 시 적절한 증빙이 없다면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고용주 의무: 인적 리스크 관리의 시작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법인은 단순한 사업체를 넘어 ‘고용주'(Employer)로서의 막중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ATO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연금 계좌에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단 하루만 놓쳐도 미납 원금에 더해 연 10%의 이자와 직원 1인당 분기별 $20의 행정 수수료가 포함된 SGC(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현재는 분기별 납부가 원칙이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급여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Payday Super’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필수입니다.
산업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비한 보험으로, 모든 주(State)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각 주별로 관리 기관과 규정이 다르므로, 사업장이 위치한 주의 관련 기관(예: WorkCover, WorkSafe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세 (Payroll Tax)
이는 국세청(ATO)이 아닌 각 주정부(State Government)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별로 정해진 연간 급여 합계액(Threshold)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세무 당국(State Revenue Office)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주(State)의 규정 확인이 필요하며, 여러 주에 직원이 흩어져 있거나 복수의 법인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 (Grouped Entities) 계산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Payroll Tax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인사이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근로 준수 및 고용 계약 (Fair Work Compliance)
호주에서 가장 빈번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최저 임금’을 주는 것을 넘어, 직종별로 세분화된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국가 고용 표준 (NES)
모든 호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1가지 최소 근로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대 근로 시간, 각종 휴가(Annual Leave, Personal Leave 등) 등이 포함됩니다.
- 산업별 최소 근로 기준 (Modern Awards)
호주에는 ‘Modern Awards’라 불리는 ‘산업별/직종별 최소 근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국가 고용 표준(NES)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특정 산업군이나 직무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고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어워드는 직급별 최저 시급뿐만 아니라 시간외 수당(Penalty Rates), 각종 수당(Allowances)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어워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고용 기록 보관 의무:
급여 명세서(Payslips) 제공 및 근무 시간 기록 보관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기록이 미비할 경우 향후 분쟁 시 고용주가 압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Director ID (이사 고유 식별 번호) 의무: 이사의 필수 신분증
법인의 모든 이사(Director)는 고유 식별 번호인 Director ID를 반드시 신청하고 보유해야 합니다. 이 ID는 한 번만 발급 받아서, 평생 사용합니다.
- 신청 시기: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신청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ABRS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myGovID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abrs.gov.au/director-identification-number
5. 운영 리스크 관리 및 기타 고려 사항
사업별 인허가 및 면허 (Licences & Permits)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별도의 면허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 판매(Liquor Licence), 식품 위생(Food Premises), 혹은 특정 전문 기술 면허 등이 해당합니다.
ABLIS(Australian Business Licence and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우리 사업체에 필요한 인허가 목록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ttps://ablis.business.gov.au/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Privacy & Data Protection)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우, 호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금융 정보 등)를 수집하거나 관리한다면 호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은 막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시작이 반, 관리가 나머지 반
Pty Ltd 법인 설립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지만, 설립 이후의 지속적인 규정 준수 (Compliance)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ASIC, ATO, 고용주 의무 등은 신규 법인이 놓치기 쉽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의무들입니다. 이러한 규정 준수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보호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PAG 회계법인(Private Advisory Group)은 복잡한 규정 준수부터 효율적인 세무 전략까지 포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법인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본업에만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PAG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 출처:
- ASIC (회사 등록 및 관리): https://asic.gov.au/for-business/
- ATO (세금 관련): https://www.ato.gov.au/Business/
- ABRS (Director ID): https://www.abrs.gov.au/director-identification-number
- Fair Work Ombudsman (고용 관련): https://www.fairwork.gov.au/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아티클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전문직업인 기준법(Professional Standards Legislation)에 따라 승인된 제도에 의해 책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