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아마존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께서 복잡한 호주 세법, 특히 ABN 및 GST 문제로 혼란을 겪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매출 $75,000 이하면 GST 등록 안 해도 된다던데요?”
“아마존에서 별다른 안내를 못 받았는데요?”
이러한 ‘오해’는 비즈니스 방식(FBA vs FBM)에 따라 큰 세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PAG는 전문가로서, 고객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사실(Fact)에 기반한 정확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여 대표님들이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핵심 1: GST 의무, ‘사업장 위치’가 아닌 ‘사업 영위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가장 큰 혼란은 FBA와 FBM의 세무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 FBM (해외 직배송, Fulfilled by Merchant):
한국에서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호주 세법상 A$1,000 이하의 상품은 아마존(플랫폼)이 GST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A$1,000을 초과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GST 납부 책임이 판매자에게로 넘어옵니다. 별도 통관 절차로 인한 배송 지연, 상품을 받게 되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이 부담될 가능성 등 고객이 경험하는 만족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FBA (아마존 창고 이용, Fulfillment by Amazon):
재고를 호주 아마존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아마존이 배송을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다룰 주요 주제입니다. 재고를 호주 내에 보관하는 순간, 대표님의 법적 위치(비거주자)와 상관없이 호주 세법상 ‘호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carrying on an enterprise)’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FBA 사업자는 FBM 사업자와는 완전히 다른 세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핵심 2: FBA 사업자의 2가지 분리된 의무와 위험
FBA 사업자는 ABN과 GST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규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A. ABN 등록 의무 (47% 원천징수 위험)
- 법(Fact, ATO 입장):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FBA 셀러)는 지급자(아마존)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ABN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지급자(아마존)는 해당 대금의 47%를 원천징수하여 ATO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현실(Reality)과 위험: 많은 FBA 셀러들이 “아마존에서 47%를 떼지 않고 100% 다 주던데요?”라고 반문하십니다. 이는 아마존이 이 규정을 셀러에게 적극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을 뿐, 법적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는 FBA 셀러가 아마존의 정책 변경이나 ATO의 규제 강화에 따라 언제든 매출의 47%가 묶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사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ABN 등록은 이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B. GST 등록 의무 ($75,000 기준점과 ATO 감사 위험)
- 법(Fact):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연간 매출액이 A$75,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즉시 GST 등록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위험(The “Time Bomb”): 이것이 ABN 문제보다 더 심각한, 숨겨진 위험입니다. 아마존이 47%를 떼지 않아 안심하고 있더라도, ATO는 세관 및 아마존과의 데이터 매칭을 통해 FBA 셀러의 매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만약 $75,000 기준을 넘겼음에도 등록하지 않다가 ATO 감사(세무조사)로 적발될 경우, 그동안 누락된 매출 GST 전액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 상당한 벌금(Penalty)과 이자(Interest)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3: “75k 넘으면 등록” 전략이 불가능한 이유 (비거주자의 함정)
“그럼 $75,000이 넘는 순간 등록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이 비거주자 FBA 셀러에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 치명적인 시간차: TFN이 없는 비거주자가 ABN을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는 복잡한 신원 증명 절차(서류 공증, 우편 발송, 수기 검토)로 인해 최소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GST 등록은 ABN이 발급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 결과: 매출 $75k가 넘는 순간(예: 10월 1일)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까지 나왔는데, ABN 승인은 3개월 뒤(예: 1월 15일)에나 나옵니다. 이 3개월간 셀러는 GST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명백한 의무 위반(Non-Compliance) 상태’가 되며, 이 기간의 매출 GST와 벌금을 모두 추징당하게 됩니다.
핵심 4: ‘혜택’으로서의 GST 등록 (PAG의 전문가 조언)
이 모든 위험을 피하고, 오히려 재정적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FBA 사업 시작과 동시에 ABN/GST 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 이유: GST 등록 사업자는 고객에게 GST를 징수하는 대신, 사업 관련 지출(수입 GST, 아마존 수수료 GST 등)을 전액 환급(Credit)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현금 흐름 확보: FBA 사업자는 사업 초기에 매출보다 재고 확보(수입 GST) 비용이 훨씬 큽니다. GST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 모든 수입 GST를 손해(비용)로 떠안아야 합니다.
- 환급 예시: 사업 초기에 재고 수입 GST($15,000)가 매출 GST($5,000)보다 크다면, 그 차액($10,000 이상)을 ATO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초기 사업자에게 엄청난 현금 흐름의 이점입니다.
⚠️ 리스크 및 중요 참고 사항
다만, 이 환급은 사업 초기에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사업이 안정화되어 매출이 매입보다 커지면, 당연히 그 차액만큼 ATO에 GST를 납부하게 됩니다. GST 등록의 진정한 혜택은 ‘무조건적인 환급’이 아니라,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사업 관련 지출을 100% 공제(offset)받아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PAG의 조언: 전문가와 함께 위험을 관리하십시오.
호주 아마존 FBA 진출은 분명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PAG가 전문가로서 고객을 ‘Care’하는 첫 번째 의무는, 대표님들이 세무 의무를 놓쳐 위험에 빠지시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시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환급 혜택을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GST 등록일이 과거 날짜로 소급 적용되어야 할 경우(예: 이미 재고를 수입한 경우), ATO의 특별 승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더욱 복잡하고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PAG 회계법인은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ABN/GST 등록부터 복잡한 GST 납부/환급(BAS 신고)까지, 호주 아마존 FBA 진출에 필요한 모든 세무 회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미 다수의 고객분들이 저희 PAG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ABN/GST 등록을 마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정보로 리스크는 줄이고, 합법적인 혜택은 극대화하며, 대표님은 가장 중요한 ‘판매’와 ‘성장’에만 집중하십시오.
관련 정보 출처:
- 호주 국세청 (ATO) – ABN이 없는 공급자: https://www.ato.gov.au/forms-and-instructions/statement-by-supplier-not-quoting-an-abn
- 호주 국세청 (ATO) – GST 등록: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gst-excise-and-indirect-taxes/gst/registering-for-gst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아티클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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